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04. 29.자로 제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
진행을 시작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2024. 8.경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정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하여 13년만에 양형기준을 재논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기꾼들 확실히 조져버리자!
https://forms.gle/KBNWBYBUDwoRT3GF8 강화 탄원서 링크!
일반
2024.05.01 08:17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 가주아!
신용최고( 포인트: 2606,
가입일: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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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조져버리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