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04. 29.자로 제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
진행을 시작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2024. 8.경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정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하여 13년만에 양형기준을 재논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기꾼들 확실히 조져버리자!
https://forms.gle/KBNWBYBUDwoRT3GF8 강화 탄원서 링크!
일반
2024.05.01 08:17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 가주아!
신용최고( 포인트: 2530,
가입일: 2020-10-03 )
| 신용최고님의 최근 작성글 | |
| 2024-06-02 00:02 | 계정 10조~1000조 통&섭종렌탈 최고가 매입합니다! |
| 2024-06-01 21:43 | 계정 10조~1000조 통&섭종렌탈 최고가 매입합니다! |
| 2024-06-01 19:16 | 계정 10조~1000조 통&섭종렌탈 최고가 매입합니다! |
| 2024-06-01 12:11 | 계정 10조~1000조 통&섭종렌탈 최고가 매입합니다! |
| 2024-05-29 18:42 | 계정 10조~1000조 통&섭종렌탈 최고가 매입합니다! |
| 2024-05-28 23:09 | 계정 10조~1000조 통&섭종렌탈 최고가 매입합니다! |
| 2024-05-28 23:03 | 문의요 |
| 2024-05-28 20:07 | 사기제보 |
| 2024-05-28 20:04 | 3자사기꾼 박준희 활동중 |
| 2024-05-28 19:59 | 사기꾼 박준호조심 |
| 번호 | 글쓴이 | 분류 | 제목 | 날짜 | 추천 | 조회 |
|---|---|---|---|---|---|---|
| 공지 | 메모리즈 | 무료/나눔 | [제161회 문상이벤트] 24년5월21일~6월3일 글추첨+글선정 총45명 5 | 2024/05/21 | 9 | 7477 |
| 공지 | 메모리즈 | 일반 | [공지] 신규회원 필독 피파온라인4 게시판 종합공지 | 2017/12/13 | 6 | 449206 |
| 19231 | 이니에스타 | 일반 | 피파4 첫카드 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뜨는가요?? 6 | 2018/05/17 | 0 | 833 |
| 19230 | 주니준준 | 일반 | 특별 웹상점 | 2018/05/17 | 0 | 191 |
| 19229 | "아레나모드"로오세요^^ | 일반 | 역시나 올해 초부터 아레나모드 즐겼던게 효과가 있네요. 3 | 2018/05/17 | 0 | 364 |
| 19228 | 복귀한피파형 | 일반 |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아놨나.. 2 | 2018/05/17 | 0 | 446 |
| 19227 | 풍아 | 일반 | 1천억 패키지 4개에 추가 오픈 두번째 과연!!!!SoulEdge's 피파온라인4 2 | 2018/05/17 | 0 | 332 |
| 19226 | 정기고 | 일반 |
비피는 못참지 괜찮네요
|
2020/11/02 | 0 | 126 |
| 19225 | 처년천연 | 일반 | 9만원 멤버쉽 지르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1 | 2020/11/02 | 0 | 98 |
| 19224 | mery18 | 일반 |
LH단일 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4
|
2020/11/02 | 0 | 155 |
| 19223 | 정무의도박온라인 | 일반 | 본가 순정 미니페이스온 | 2020/11/02 | 0 | 154 |
| 19222 | Paulpog | 일반 | 비피 120억으로 어느팀 맞출까요? 2 | 2020/11/02 | -2 | 137 |
| 19221 | 영웅 | 일반 | 굴리트 헤딩 움짤!! 정말 사기케인듯요. 11 | 2020/11/02 | 0 | 410 |
| 19220 | 피파피파피파팡 | 일반 |
피파
3
|
2020/11/02 | -1 | 75 |
| 19219 | 인서마 | 일반 | 게릴라 에이전트 8강 뜨신분 있나요? 5 | 2020/11/03 | 0 | 225 |
| 19218 | 정무의도박온라인 | 일반 | 뿌꾸패키지가 괜찮은듯 4 | 2020/11/03 | 0 | 248 |
| 19217 | 마크오버마스 | 일반 |
신규 아이콘 떡밥도 슬슬 돌고 있네요
14
|
2020/11/03 | 0 | 485 |
| 19216 | castellan12 | 일반 |
게임을 못하니 답답하네요...
9
|
2020/11/03 | 0 | 182 |
| 19215 | 미남크 | 일반 | 뿌꾸 패키지... 와웅.. 9 | 2020/11/03 | 0 | 314 |
| 19214 | 금도금붕어 | 일반 |
fc mc 존버할까요?
7
|
2020/11/03 | 0 | 151 |
| 19213 | VirgilvanDijk | 일반 |
아오.. 아쉽넹
5
|
2020/11/03 | 0 | 204 |
| 19212 | jki789 | 일반 | 티실 어디 시즌이 제일 좋나요? 4 | 2020/11/03 | -3 | 201 |
| 19211 | FHLkims | 일반 |
8강 에이전트 10개 후기
6
|
2020/11/03 | 0 | 464 |
| 19210 | 멋쟁2신사 | 일반 |
게임은 못하지만 ㅠ 부캐 20 억 이내로 맞춰봤어요
1
|
2020/11/03 | 0 | 119 |
| 19209 | gop2 | 일반 |
뿌꾸팩 역시 1억따리...
1
|
2020/11/03 | 0 | 159 |
| 19208 | 금도금붕어 | 일반 |
돌돌 발락이네..
11
|
2020/11/04 | 0 | 251 |
| 19207 | 금도금붕어 | 일반 |
결국 발락대신 크로스
2
|
2020/11/04 | 0 | 198 |
| 19206 | PauloBrunoDybala | 일반 |
홈페이지 연쇄상품
1
|
2020/11/04 | 0 | 134 |
| 19205 | AttacK빨강돼지 | 일반 | [1분에 끝내는 오늘의 축구 이슈] 11월 04일 해축 브리핑 2 | 2020/11/04 | 0 | 92 |
| 19204 | 벤아르파 | 일반 |
7카 진짜 드릅게 안붙네요 ㅠㅠ
8
|
2020/11/04 | 0 | 211 |
| 19203 | gop2 | 일반 | 아 진짜 핑 20 넘으면 그냥 나가고 싶음. 11 | 2020/11/04 | 0 | 154 |
| 19202 | 피터파커 | 일반 |
2대2 같이하실분 계신가요?
5
|
2020/11/04 | 0 | 94 |
확실히 조져버리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