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04. 29.자로 제131차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
진행을 시작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2024. 8.경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정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하여 13년만에 양형기준을 재논의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기꾼들 확실히 조져버리자!
https://forms.gle/KBNWBYBUDwoRT3GF8 강화 탄원서 링크!
일반
2024.05.01 08:17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 가주아!
신용최고( 포인트: 2520,
가입일: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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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23:03 | 문의요 |
| 2024-05-28 20:07 | 사기제보 |
| 2024-05-28 20:04 | 3자사기꾼 박준희 활동중 |
| 번호 | 글쓴이 | 분류 | 제목 | 날짜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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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 | 꼬망쥐 | 일반 |
3칸넣고 돌렸는데 붙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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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2663 |
| 18999 | fromis_9 | 일반 |
이게 왜.. 붙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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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2653 |
| 18998 | 아이템대낙 | 일반 |
겜돌리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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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2155 |
| 18997 | 미들라이커1 | 일반 |
작년 8월에 한번 갔던 티어 다시 갔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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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2196 |
| 18996 | ZEROS | 일반 |
공식경기 하는데 윙 ( 속가, 약발4 ) 차이 많이 느끼시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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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1948 |
| 18995 | 불고기버거 | 일반 | 패키지에 8강팩을 까도 22-23NG 시즌도 나오나요? | 2024/05/14 | 0 | 1407 |
| 18994 | 시티시티뱅뱅 | 일반 |
정무가 웬 일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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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1 | 1833 |
| 18993 | 꼬망쥐 | 일반 |
116 불꽃 구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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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1327 |
| 18992 | 광효볼 | 일반 | 피시방 90시간 보상 3 | 2024/05/14 | 0 | 1671 |
| 18991 | eeeeee1eeeeee | 일반 |
장터에서 강장ㄷㄹ 맡겨 보신 분 있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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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1 | 1519 |
| 18990 | 아이템대낙 | 일반 |
ㄷㄷ 피파오류 또찾았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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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1777 |
| 18989 | 피파5빨리했으면좋겠다 | 일반 |
카드컬렉터 누적보상 쿠폰 1장 어디다 쓰실껀가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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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1750 |
| 18988 | 꼬망쥐 | 일반 |
워커 7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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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6 | 피파5빨리했으면좋겠다 | 일반 |
승부예측 6주차는 정배로 다 걸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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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0 | 2355 |
| 18985 | 마크오버마스 | 일반 |
쇼케이스가 임박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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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4 | 멋쟁2신사 | 일반 |
EPL 승부예측. 리버풀은 빌라와 비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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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퍼 누가 제일 성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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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2 | 아이템대낙 | 일반 |
킹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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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플루언서 챔스4강 라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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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7 | 멋쟁2신사 | 일반 |
EPL 승부는 이제 소극적으로 마무리할까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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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6 | ZEROS | 일반 |
맨날 비싸게 사고..팀갈 할 때는 싸게 파네요;; (저만 그런가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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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 | 3043 |
| 18975 | 피파5빨리했으면좋겠다 | 일반 |
승부예측 티켓결과 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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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0 | 2932 |
| 18974 | ZEROS | 일반 |
(정식 인사-소개) 바이에른 뮌헨 입니다. + 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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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 | 2932 |
| 18973 | 피파5빨리했으면좋겠다 | 일반 |
어제경기 승부예측 아스널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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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2 | 마크오버마스 | 일반 |
모먼트 떡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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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1 | 꼬망쥐 | 일반 |
저도 샤키리 금카도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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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0 | 3476 |
확실히 조져버리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