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제도지만 그 사이 노인 인구가 많아졌고, 지하철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걸 좀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당과 서울시에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주에는 특히 대구시가 지하철 무료 탑승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뉴스를 만나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홍 시장님 나와계시죠.

대구시가 밝힌 거는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은 무료 탑승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서 적용 대상을 줄인 거고 대신에 버스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노인 무료 탑승이 없었는데 70세 이상부터 마찬가지로 무료로 타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취지로 이런 방침을 세우신 건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답변]

우선 노인복지법이 81년 제정될 당시에 노인 연령을 65세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은 무려 20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 연령을 최소한 10살 이상 올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너무 급격히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적어도 5세 이상 한 70세부터 노인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부터 저희 대구시에서는 '무료 버스 이용권'을 70세 이상한테 주기로 조례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똑같은 규정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침대로라면 지하철은 적자 폭이 줄겠지만 반대로 버스의 경우에는 적자가 새로 늘게 되는 거라서 대구시 전체로 보면은 200억 원인가요 더 투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적자인데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답변]

지금 우리가 대구시의 교통체계를 전부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면서 금년부터 목표를 200억 원 정도 적자 폭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셨단 말씀인가요.

그런데 200억 원을 더 투입을 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려면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중앙정부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예산에 투입되고, 그리고 soc 예산을 전국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참 예산 지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방 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지방의 재량으로 맡겨줬으면 합니다.
 

[앵커]

그럼 대구시는 서울시와 달리 요금 인상 계획이 일단 당분간은 없는 겁니까.
 

[답변]

우리는 요금 인상은 통상적인 요금 인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손해가 나니까 이거는 뭐 요금을 올리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200억 원이 계속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대구시는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짧게 답을 주셨군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윤상현 의원이 sns에 무료 탑승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노인들 반발에 대한 우려 입장을 윤상현 의원이 밝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답변]

당 대표 선거 당 지지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로 해서 좀 키워야 되겠죠.
 

[앵커]

오늘 방송 전에 시장님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왜 정치 현안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건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답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당내 현안이나 전당대회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껄끄러우신가요.
 

[답변]

오늘 그것은 주제가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