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한 정부, 병사 지원 예산 1857억 삭감···‘조삼모사’ 논란

 

 

내년부터 병사들은 생일날 특식으로 케이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축구화 구매비나 이발비, 효도휴가비도 지원받지 못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1857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해놓고 정작 복지 비용은 삭감한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이날 펴낸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동안 병사에게 현금성 또는 현물로 지원했던 사업 예산안 1857억원어치를 삭감했다. 정부가 내년도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내년도에 증액한 예산(4131억원)의 45% 정도를 도로 삭감한 셈이다. 병사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만5000원의 월급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경축일 특식·영내자 증식(간식)·생일 특식 예산은 올해(1518억원)보다 15.3% 줄어든 1285억원으로 편성됐다. 설날, 추석, 국군의날 등에 지급하던 경축일 특식이 나오는 횟수는 연 9회에서 3회로 줄었다. 생일을 맞은 병사에게 1만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주기 위해 편성한 생일 특식 예산 48억44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병사 축구화 지원 비용(올해 29억5000만원)과 이발비(458억6300만원), 효도휴가비(58억95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올해(359억7100만원)보다 절반이 삭감된 179억7200만원으로 줄었다. 자기계발교육 비용(562억3000만원)도 32.5% 줄어든 379억5300만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