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보니까 역시 사건사고글이 많아서 눈팅했는데 오늘의 화제에서 올리신분 글보니까
통매음으로 도 고소가능한다고하네요 (시비거는말투+여러사람앞에서 욕같은것 그런것말고) 법을 잘몰라서 팩트인지는모르겠지만
성적인 말은 모욕이 아닌 통매음 죄이므로 공연성 특정성 다 필요없고 무조건 됩니다
라는글을보니 법적으로 잘아시나보네요.(n번방 사건이후로 생겼나봐요)
피파 게임중의 패드립 부모님욕은 금지하시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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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도 고소가능한다고하네요 (시비거는말투+여러사람앞에서 욕같은것 그런것말고) 법을 잘몰라서 팩트인지는모르겠지만
성적인 말은 모욕이 아닌 통매음 죄이므로 공연성 특정성 다 필요없고 무조건 됩니다
라는글을보니 법적으로 잘아시나보네요.(n번방 사건이후로 생겼나봐요)
피파 게임중의 패드립 부모님욕은 금지하시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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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9:27 | 캬 간만에 드롭스 3만원당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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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09:42 | 제769회 무료대낙이벤트(오전10시10분~11시)!이벤트종료!게시글필독필수 |
진짜 패드립 좀 안했으면 해요.. ㅋ
그렇긴하죠 시간과싸움 근데 고소장이나 민사소송 등본날라가면 그때 뉘우치니 문제 저도 예전에 사기로 고소하고 민사까지 가봐서 알아요. 진짜 피곤 한 1년 넘게걸렸음..나이가그떈 전 20대고 그사람은 30대초 ㅋㅋ다른사건이긴한데 선임한 변호사가 그나마 퇴임하기 직전 아는형님의 아버님이였으니 그때는 무료로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걸요 잘 못 걸리면 저렇게 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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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합의금도 많이 나가고 합의 안되고 합의를 해도 성범죄성립되면 바로 성범죄자 되는거라 성적으로 채팅하는건 진짜 안하는게 좋은데 다들 통음매를 잘 모르더라구요, 모욕죄만 생각하시고 채팅으로 무슨말을 해도 상관없는걸로 아시던데 다들 유의하시고 채팅하셨으면 좋겠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