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구공판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내준 링크를 들어가서 사건검색을 해보니 변호사를 고용한거 같던데 변호인 내용에 변호사 있는거면 고용한거 맞는거죠?
이럴경우 재판에서 지는경우도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때 고소당시 그사람에게 사기당했을때 문자내용 통장이체내역 다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혹시 이래도 돈도 못 돌려받고 그사람은 처벌을 피해갈까요 우리나라 법이 개법이라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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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갔다는건 피고인 건수가많거나 동종전과가있기때문일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고로 배상해주고 합의볼거였으면 경찰-검찰수사떄 피해자랑 합의보겠다고 언질을했을테고 따로 연락이왔어야되는데 재판까지 방관한거보니 만세친걸로보입니다 자의적으로 배상받긴힘들어보이고 재판으로 아마 집행유예혹은벌금으로보이는데 그럴경우 사건종결후에 사건번호 토대로 민사소송준비하셔야합니다
혹시 피고인명의 휴대폰 계좌 성함해서 더치트나 구글링은안해보셧을까요?? 제 생각에 피해자가 많을듯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그나마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바로 끝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하지만
재판이 시작 되면 배상명령서 제출이 가능해서 제출하면 민사와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그러면 번거롭고 비용나가게 민사로 따로 안걸어도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근데 사기친놈이 진짜 건수도 많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거같아서 거의 포기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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