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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하면 범인이라더니”···‘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에 뿔난 여론대통령실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을 배우자를 위해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고,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는 더더욱 성역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오직 한 명만을 위해 남용할 것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0474?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