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임신했다"는 말에 결혼했는데…술김에 듣게 된 충격적 사실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을 느껴 결혼을 했더니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B씨는 임신한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닌데도 마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며 "A씨에게 B씨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호적 문제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
2024.01.07 07:27
헤어진 여친 "임신했다"는 말에 결혼했는데…술김에 듣게 된 충격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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