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날까요” 공무원 잡는 악성 민원, 신상털기까지서울의 한 우체국 주무관 A씨는 발령 이틀 만에 만난 80대 민원인에게 5년간 시달려 왔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장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다.

이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장 명의의 고소·고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