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7천억 배상 '아이폰 성능 저하', 한국에선 패소…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2806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춘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한국도 2018년 4월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지 4년 10개월 만에 이날 1심 선고가 난 것이다.

이날 1심 판결은 앞서 미국(6억1300만달러), 칠레(25억페소·38억여원) 등에서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것과 대조된다. 한국과 미국 등의 소송 제도상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 법원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증거 확보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민사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의 증거자료를 상대방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제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패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한 제재도 이뤄진다고 한다. 실제 미국 소비자들은 이 절차를 통해 애플로부터 수백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조정 절차를 밟으며 애플과 손해배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조정 과정에는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애플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미국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관련 당사자 전부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쳐 손해배상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제도다. 한국에선 재계 반발에 밀려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상태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부재,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원고 쪽은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어 애플 쪽이 핵심적인 자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애플의 손을 든 가장 큰 이유도 ‘증거 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