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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오늘(2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황당하고 기막힌 내용이 교재에 기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위는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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