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오늘(25일) 확인됐습니다.

주요 국가 재난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가 맡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담당 부서 감사관들이 실지 감사(현장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확인 출장에 나서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만에, 감사원이 첫 발을 떼는 셈입니다.

 

■ 연초부터 논란됐던 '이태원 참사 감사'...결과는 내년 여름에나?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는 2023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된 34개 주요 감사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1월 감사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2023년 연간감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일부 위원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감사계획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이 빠졌습니다. 대신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제목이 붙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참사 1주기인 오는 10월 29일이 다 돼서야 감사원이 실지 감사(현장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예비조사에 이어 올해 연말쯤에는 실지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감사결과는 내년 여름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지 감사 이후에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들은 그해에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며 "이목이 집중되는 감사들은 대부분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포괄적인 주제 아래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