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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일반
    2022.08.09 19:33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패드적응화이팅( 포인트: 1202, 가입일: 2019-05-19 )
    https://www.city.kr/29505567 조회 1822 추천 0 댓글 6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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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그냥 입고소충이였는데 이건 진심으로 고소하고싶어서요.

    알아보니까 쉽게 고소된다는 사람있고 시간낭비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정도면 경찰에서 받아줄려나요?

    제 채팅도 조금 부끄럽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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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MESUT 2022.08.09 19:35

      음란이 아닌데 어떻게 음란으로 ,,

    • ?
      패드적응화이팅 2022.08.09 19:56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 ?
      츠이느키 2022.08.09 21:14
      어디서 퍼온 글인지는 모르겟지만, 그 내용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거일텐데요..

      성폭력 특별법 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에도 모두 부합해야하는데, '성적 욕망'에 대한 내용이 채팅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
      에이프릴 2022.08.09 19:43

      펌..

       

      통신매체음란법의 성립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 또는 말
      2.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즉 인터넷 채팅은 당연히 포함되며 음성 채팅도 포함됩니다. 핸드폰이나 전화기를 통한 통화도 가능하며 말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도 가능합니다. 랜덤 채팅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3.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나 사진,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보지 않았을 때 삭제하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통매음이 무서운 이유)

       

      흔히들 인터넷 채팅으로 욕을 듣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들으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모욕죄도 채팅, 게임에서 아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모욕죄는 첫째,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딱 욕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별명에 대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는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 가능성도 따지게 됩니다. 셋째,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욕죄의 조건에 안 걸리니깐 욕해도 되겠지 하다가 통매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다릅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안 해도 음란한 욕설 등을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기만 하면 성립됩니다. 때문에 여기는 랜덤 채팅방이라서, 1:1 챗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니깐, 닉네임이니깐 괜찮겠지 하면서 성적인 욕을 하게 되어 통매음에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 ?
      패드적응화이팅 2022.08.09 19:58
      모욕죄는 공연성때문에 안될것 같고 , 통매음 성립요건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 ?
      콜드스톤 2022.08.14 23:23

      일단 한번 신고부터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웬만하면 채팅끄고하는거 추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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